뉴스를 보면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기사들이 있다. 바로 아파트 '투기'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다. 혹자는 아파트를 투자의 대상이라고도 했으며 투기의 대상이라고도 한다고. 그럼 '투기'와 '투자'는 어떤 점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까? 살찐 다람쥐가 알아보았다.
투자(Investment) VS 투기(Speculation)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자'는 생산활동을 목적으로 장기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뜻하고 부동산 '투기'는 단기간 '차익'을 위하여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투자는 실수요자들이 주체가 되며 장기간을 두고 이용되며 정책적으로 조장되는 것이지만, 부동산 투기는 가수요자들이 주체가 되어 단기간 매매차익을 위해 이용되므로 정책적으로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장기간을 목적으로 구입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에 팔아버린다면 그건 초반에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것은 투기가 될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필자는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을 '운영과정의 유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자 = 취득 - '운영' - 처분
부동산 투기 = 취득 - 처분
통상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실수요자가 취득하여 운영, 그리고 처분의 과정을 거치지만 부동산 투기는 취득에서 운영과정 없이 처분한다. 한마디로 '매매차익'만을 노리는 것! 집은 매매차익의 대상이 아닌, 거주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시장에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 이런 부동산 '투기'가 정부의 규제대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다행히 정책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규제되고 있고 정말 거주할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이라기엔 어설프고 오히려 더 방해되기도 하는) 되고 있다. 아무쪼록 국민 모두가 내 집 마련을 이룰 수 있는 정책과 사회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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