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의 "부자" 이야기/[시사 정보]

'달러패권'의 위기설에도 '위안화'가 패권을 차지할 수 없는 이유

잡지식을 다루는 살찐 다람쥐 2023. 1. 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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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푼 이후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강도 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여파로 원. 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치솟았고, 다시 한번 '킹달러'의 위력을 실감했다. 위기일수록 달러의 힘이 돋보인다는 말이 새삼스레 와닿게 된다.

 

1달러짜리 지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위상이 예전만 같지 않다는 말은 심심찮게 들려온다.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0년 새, 71%에서 59%까지 떨어지며 12% 떨어진 달러 하락분은 중국의 위안화나 다른 기축통화로 옮겨갔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

작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수출원유에 대해 위안화 결제 허용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으로 달러의 아성에 위안화가 위협하기도 했으며 향후 위안화가 주요 기축통화로서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고도성장과 위안화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위안화가 달러의 아성을 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무엇보다도 위안화는 국제거래에서 기축통화로 대접받기 위한 조건들이 부족하다.

 

우선 위안화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무역, 자본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결제통화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무역 또는 자본거래를 위한 결제를 할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안화보다는 달러나 유로화, 심지어 엔화를 선호한다. 심지어 미국과 대립 중인 러시아조차 에너지 대금으로 위안화보다는 달러를 선호한다고 하니 이건 머;;

 

둘째, 위안화는 통화의 '가치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와 비교하기 어렵다. 2023년 현재, 달러는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의 가격을 매기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정부들이 통화안정 정책을 펼 때 참조하는 통화이다. 하지만 위안화는 아무도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셋째, 위안화는 통화의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외화 준비금으로 안심하고 보유, 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달러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만 위안화는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당국 정책의 한계이다. 개혁개방을 한 지 어언 40년이 넘었지만 중국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고 자본유출로 절대 자본이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놔두지 않는다. 중국의 상류층은 물론 중산층조차도 투자 여력이 생기면 해외로 자산을 옮겨 보전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게다가 중국은 투자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지도 못했으며 저번 헝다사태로 인해 중국의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유독 높은 수준인 중국의 기업채무와 부동산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도 불안정하다.

 

중국은 위안화 기축통화화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추구했지만 여전히 위안화의 기축통화화 가능성은 낮다. 기축통화국은 필연적으로 세계 경제확대에 필요한 유동성을 끊임없이 공급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즉, 중국의 금융시장 통제와 자본유출을 제한을 포기하고 대규모 무역적자도 감수해야 하지만 중국은 그럴 의지도 없고 여력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달러 패권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 전망된다. 달러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달러를 위협하는 또 다른 통화가 아닌, 달러 자체의 혁신성 부족 때문일 것이다. 화폐의 지불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혁신은 정부의 권한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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